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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BBK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제출 청 법위반 있어야 탄핵 몰기

신당, BBK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제출 청 법위반 있어야 탄핵 몰기

Posted December. 11, 200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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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청와대, 검찰이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0일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부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과 다스, BBK의 실소유자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동업자인 김경준 씨의 단독범행으로 만들어 헌법과 법률 질서를 무시했다고 탄핵소추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이 앞으로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게 돼 있고 시한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소추안은 폐기된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은 2000년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대검 차장에 이어 두 번째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대통합민주신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정치 폭거이자 심각한 헌정 유린 행위이다. 헌법 위에 신당 떼법이 존재하고 있다며 신당은 헌정사상 어느 정당도 밟지 않은 전인미답의 파멸의 길을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은 10일 BBK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준 씨에 대한 기획 입국설과 관련해 수사를 하면 (범여권이) 김경준에게 각서까지 써 준 게 나올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 및 정동영 후보와 관계있는 측근들이 김경준과 접촉했다면서 (각서 내용은) 김경준이 어떻게 도와주면 어떻게 해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적법절차를 무시한 여론공세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탄핵소추 대상이 된 김홍일 차장과 최재경 부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직무행위인 소추권 행사를 문제 삼아서 탄핵을 발의한다면 정치권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행위는 번번이 지장을 받을 것이고 정치권으로부터의 검찰 중립에도 정면 배치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탄핵 사유 11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검사를 탄핵할 경우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하는데 지금 제기되는 의문으로 탄핵으로 몰고 가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BBK 수사팀에 대해 직무감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요구에 대해서도 직무감찰을 할 요건이 되는지, 직무감찰을 통해 (검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