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방북문건 유출 김 국정원장 수사할 듯

김만복(사진)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과 방북 배경 경위 보고서를 중앙일보와 전직 국정원 직원 등 14명에게 유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김 원장을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화록과 보고서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검찰은 김 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최종 방침을 정한 뒤 김 원장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이 김 원장 수사 쪽으로 기운 것은 유출된 대화록과 방북 배경 경위 보고서의 내용에 국가 비밀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 내용이 공개되면 대북 협상력 등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김 원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방북 배경 경과 보고서를 통째로 중앙일보와 지인들에게 유출했고 대화록보다 보고서 내용에 민감한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된 점 등도 중요한 변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김 원장은 최소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문건의 비밀성 여부와는 별도로 김 원장이 17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8일 평양을 방문한 목적 등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정원은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심은 나무의 표지석 설치를 위해 김 원장이 방북했다고 해명해 왔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