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진-영진-문예위 자금 코드 배분 실상 밝혀야

영화감독협회는 노무현 정권 5년 간 권력과 결탁한 영화인들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장악하고 총 3000억원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했다고 어제 성명을 통해 주장했다. 이로 인해 거액의 국민 세금이 한국 영화진흥이라는 취지를 벗어나 좌파 운동권을 지원하는데 흘러들었고, 표현의 자유는 기존의 가치와 인식을 뒤집는데 동원됐으며, 스크린쿼터 수호는 반미() 선동의 명분이 됐다는 것이다.

영화감독협회의 이 같은 지적은 노 정부가 얼마나 집요하게 문화 예술계를 정권코드에 맞게 개편하려고 했는지를 알게 해준다. 노 정부가 집권 초기 영진위와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를 서둘러 접수했던 것도 좌파 예술인들로 하여금 직접 예산을 주무르게 함으로써 문화 예술계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였다.

영진위와 문예위는 문화계의 돈줄이다. 영진위는 세금으로 조성된 2700억원의 자체 기금을 운용해 각종 사업에 돈을 댄다. 문예위도 연간 1100억원의 세금을 예술인들에게 지원한다. 그동안 두 위원회의 지원금이 좌파세력에 편파적으로 배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노 정부와 코드가 같은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소속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계속 늘어난 반면, 상대적 보수 성향의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예총) 및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그에 못치는 수준으로 줄었다. 예총 소속 예술인은 120만 명이고 민예총 소속은 10만 명이다. 덩치가 12배나 큰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오히려 적었으니 차별의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학계 일각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간 9000억원의 연구지원금을 배분하는 학술진흥재단(학진)이 좌파 성향 학자들과 노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학자나 연구소에 연구비를 편중 배분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을 집중 지원받는 단체와 기구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힘을 보태기는커녕 정권과 결탁해 특정 이념과 코드의 선전기관 노릇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욱이 권력 재창출과 반미 선동을 위해 일 했다니 기가 막힌다. 최근 한국 영화는 급전직하의 추락현상을 보이고 있고 순수예술은 고사()위기다. 이는 영진위와 문예위의 파행적 운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새 정부는 진상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얼마나 편파 지원이 이뤄졌는지 밝혀내 국가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