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21대전략목표-192개국정과제선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5일 규제개혁과 관련해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명실상부한 원스톱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3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믿어지지 않지만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도장이 770개라고 한다. 임기 중 공단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그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21대 국정 전략목표, 192개 세부 국정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이며 192개 국정과제는 다시 43개 핵심과제,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로 분류됐다.

인수위는 특히 국방개혁 2020의 보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을 새 정부가 추진할 핵심과제와 중점과제에 각각 포함시켰다.

이 당선인은 1일 동아일보-아사히신문-월스트리트저널 공동인터뷰에서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지만 남북관계와 핵 문제, 평화협약 등의 전개 상황이 2012년까지 달라지는 게 없다면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을) 다시 얘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 인수위는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교육 지원금을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평생학습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이 당선인의 수정 보완 지시 사항들을 반영해 이달 말 최종보고서를 완성한 뒤 새 정부 내각에 전달하고 핵심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백서를 만들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와는 별도로 규제개혁, 기후변화, 해외투자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특별 정책과제를 이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