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학교 투자유치 발목

국내 외국인학교의 학비는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국인 아시아 주요 국가보다 비싸고, 정부의 외국인학교 관련 정책은 낙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19일 입수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외국인학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 외국인학교인 서울외국인학교의 연간 학비는 2006년 기준으로 2만33902만8378달러로, 홍콩(97081만2085달러) 싱가포르(2만5842만3327달러) 일본(2만12302만2409달러) 중국(2만16802만3180달러)의 외국인학교보다 비쌌다.

또 국내 외국인학교 운영자들은 한국 정부의 외국인학교 정책에 대해 5점 만점에 2.07점을 매겼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1.4점에 그친 셈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상의가 산업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실시했으며 국내 44개 외국인학교 중 22개 학교의 운영자가 응했다.

외국인학교 운영자들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국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력 인정(78.6%, 복수응답)을 꼽았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졸업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별도로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반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학력이 인정되고 중국과 일본은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어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57.1%), 외국인학교 관련 법 확충(42.9%) 등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내국인의 입학자격은 5년 이상 해외 체류자로 제한돼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주재원이 3년 정도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까다롭다는 말이 나온다.

2002년 초중등교육법은 외국인학교를 위한 체계적인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홍콩과 일본은 외국어가 가능한 내국인을, 싱가포르는 3년 이상 해외 교육을 받은 학생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있다.

이 같은 문제 등의 영향으로 국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주한 외국인의 자녀 2만4407명 중 8213명(33.6%)만 한국 내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이고, 나머지 1만6194명은 부모와 떨어져 본국 등에서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영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