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사기 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은 외국인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와 예산인원상의 제약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 4328건이었던 외국인 범죄는 지난해에는 1만452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외사 경찰은 몇 년째 1000여 명대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872명의 통역 인원 중 영어일어를 제외한 타 언어의 통역 인원은 182명에 불과하다.

서울 시내 경찰서의 한 외사계장은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지만 서울 용산구, 경기 안산시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하면 외사 경찰의 인원은 몇 년 전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범죄가 점점 흉포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2005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가 폭력에서 사기, 횡령 등 지능 범죄로 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능, 조직범죄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지능팀장은 단순 폭행 사건은 언어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능 범죄는 다르다며 보이스 피싱 같은 지능 범죄의 경우 하수인 격인 외국인 피의자를 붙잡아도 외국어로 조사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 윗선까지 잡아들이기란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용산구 이태원, 안산시 등지에서 외국인 범죄 조직이 결성되고 있다는 첩보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용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조직범죄의 경우 정보원 관리가 중요하지만 국내 형사들에게 외국인 정보원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조직이나 범죄 관련 통계도 최신 통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김지현 alwaysj@donga.com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