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 통신 미디어 장벽 해소 잡음없는 공영방송 만들기 숙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올해를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칸막이를 헐어 그 융합의 시너지로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최시중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통위 청사(구 정보통신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방통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송도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디지털 혁명이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이때에 방송통신 융합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 맞게 법과 제도를 고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송 통신 융합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로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 위원장에 대한 국회청문회 절차 논란으로 1개월간 공전됐다. 방통위는 이날 최 위원장의 취임식과 더불어 공식 업무에 들어갔으나 방송과 통신 분야에 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개혁 예고=지난달 26일 방통위 설립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작성한 첫 업무현황 보고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KBS MBC 등)이 합당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 해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지 못 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민영 방송체계 재정립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과 광고료로 운영되는 민영방송 간 규제를 차별화하고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영방송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방송위가 KBS MBC SBS 등 지상파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새 방통위가 연착륙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얼마나 조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문 방송 통신 등 미디어 간 장벽 허문다=방통위는 또 현안보고에서 신문 방송 통신 등 미디어 간 장벽을 허물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지했던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의 방송사업(지상파 및 종합편성 방송)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의 방송사업(지상파 및 종합편성 방송) 소유 및 겸영을 막는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대상에는 규제 범위, 완화 일정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방송통신 통합법 추진=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법 규제 체제를 개선하는 방송통신 통합법을 2010년까지 만들 방침이다. 올 하반기(712월) 사업자 선정을 앞둔 인터넷TV(IPTV) 법의 시행령 정비가 시급한 현안이다. 방통위는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방송 시장에 진입하는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 대기업과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이해다툼을 조율해야 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도 이슈다. 최 위원장은 현안에 대한 첨예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 기자실 및 직원 사무실 방문 시 어떤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전승훈 김용석 raphy@donga.com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