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이 투자 확대로 응답할 차례다

이명박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 25개 대기업의 출자가 자유로워지며 상호출자 규제완화로 21개사가 규제에서 벗어난다. 공장 설립과 창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법인세율도 단계적으로 내린다. 1980년대 이후 유지돼 온 금산(금융 및 산업자본)분리 규제도 완화돼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으로도 큰 변화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기업 우호적 정책방향이라는 신호를 분명하게 줬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를 보더라도 응답 기업의 80%가 규제개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응답한 기업의 40%는 지난 5년간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계획을 포기하거나 늦췄던 경험이 있다니, 이들만 투자하는 쪽으로 돌아서도 규제완화의 효과는 적지 않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지난 10년간 분배를 강조하는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기업들이 투자를 못해 성장동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요즘은 대통령이 기업인의 건의 전화를 아무 때나 받겠다고 할 정도로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인천공항엔 기업인 전용 귀빈실이 문을 열었다. 정부 부처들은 기업지원팀을 자처한다. 노사평화를 선언하는 작업장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투자 기피의 정당한 이유 또는 핑계거리가 많이 사라졌다. 기업은 경영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최대한 풀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해 왔다. 이제 실행에 옮길 때다. 전경련 조사 결과 30대 그룹(삼성은 추정치)의 올해 투자계획은 작년 투자 실적보다 23% 많다. 이 정도면 투자 회복을 기대할 만하다. 또 13월 중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16억 달러)에 비해 69% 늘어 지난 2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 줬다.

정부는 투자 확대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자유화 약속을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우리 경제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왜소한 서비스부문에서 신산업이 창출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이 분야의 규제 혁파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