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판매 족보 사이트 조심

이번 주부터 중고교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각 학교의 기출문제나 학교별 예상문제를 파는 이른바 족보 사이트들이 성업 중이다.

이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족보 이용권의 가격은 중고교생의 경우 1, 2주 중간고사 대비용은 2만3만 원, 1년에 20만30만 원씩 하고 있다.

일부 사이트는 1년에 10만15만 원의 가격에 초등생 회원까지 모집하고 있다.

A사이트는 수도권 중고교 1600여 곳의 시험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특정 고교를 지칭해 국어시험은 수업 때 나눠준 유인물과 부교재에서 26문제가 나온다는 식으로 과목별 출제 경향까지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족보 사이트가 이용권을 사기 전에는 족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광고만 믿고 구입했다 원하는 학교의 시험자료가 없거나 부실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모(17서울 양천구 목동) 군은 내신에 대비하려고 비싼 돈을 들여 족보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했다가 부실한 정보 때문에 돈만 날리고 시험도 망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역 중고교 주변에서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지난해 시험 문제지를 사겠다는 내용의 전단이 나돌고 있다.

서울 중구 정동 C여중 인근 가로수에 붙어 있는 전단에는 지난해 Y여중 중간고사 문제를 1만5000원에 산다는 내용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처럼 이미 공개된 시험문제라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의 시험문제의 저작권이 출제 교사나 학교에 있다며 학원이나 영리업체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단속해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출문제의 상업적 거래를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며 족보 사이트나 학원 등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열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