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15개 팔아라

감사원이 한국토지신탁 주택관리공단 한국자산신탁 안산도시개발 한국기업데이터 등 15개 공기업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사 및 지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센터를 폐지하고 인천공항에너지는 청산하는 등 7개 공기업 자회사들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기업 자회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2개 공기업 자회사의 구조조정안을 만들어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감사원은 3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규모가 큰 32개 공기업(금융공기업 포함)들이 운영하고 있는 65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15개는 매각을 통한 민영화 5개는 조직기능 축소 2개는 폐지 후 모기업 흡수 또는 청산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영화가 예정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회사 18개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한전 자회사 21개를 비롯한 39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감사를 진행한 26개 자회사 가운데 무려 22곳에 대한 구조조정을 권고한 셈이다.

매각을 통한 민영화 대상 15개 회사는 한국자산신탁, 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신탁, 한국건설관리공사, 하이플러스카드, 한국기업데이터, 항만기술단, KL Net, 부산신항만, SKCTA, 선광종합물류, 안산도시개발, 한국CES, 중소기업유통센터, SBC인증원 등이다.

감사원은 공기업들이 이들 자회사를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빨리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직기능 축소 대상 회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센터(4개), 증권예탁결제원 지원(5개),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사지소(8개) 등이다.

감사원은 이들 자회사들은 민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부문을 폐지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인력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모회사인 한국관광공사의 지사와 사업내용이 동일해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는 경북관광개발공사와 한국전력공사보다 비싸게 인천공항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청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수용 신치영 legman@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