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0년새 10%P 감소 빈곤층은 늘어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중산층 붕괴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성장을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어진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주임연구원이 발표한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 가운데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를 버는 중산층은 1996년 68.5%, 2000년 61.9%, 2006년 58.5%로 낮아지는 추세다.

중위소득은 소득 순으로 인구를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같은 기간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빈곤층의 비율은 1996년 11.3%, 2000년 15.7%, 2006년 17.9%로 늘었다. 부유층도 1996년 20.3%, 2000년 22.4%, 2006년 23.6%로 증가세였다.

최 연구원은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10년 동안 감소한 중산층 10%포인트 중 약 3%포인트가 부유층으로 이동했고 약 7%포인트는 빈곤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한 중간 6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54.3%에서 2000년 51.6%로 감소한 뒤 2006년 54.7%로 회복됐다가 지난해 54.1%로 다시 하락했다.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1996년 7.9%, 2000년 6.2%, 2006년 5.7%, 2007년 5.6%로 계속 하락세였다.

도시가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산층의 비율은 1992년 75%까지 올라간 뒤 1998년 65%로 감소했다가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반면 빈곤층의 비중은 계속 늘고 있었다. 특히 1인 가구를 포함할 때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관련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며 자영업 종사자들의 추락과 가족 해체에 따른 저소득층 및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가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빈곤이 심화된 것은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체계적인 소득 파악을 통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주문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