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국가손실 2조 육박

두 달 동안 촛불시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피해 비용이 6685억 원에 이르고 주요 국정과제 지연 등에 따른 직간접 손실을 모두 합하면 총 1조9228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2%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내놓은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보고서에서 촛불시위가 장기화, 불법화되면서 인근 지역의 통행권과 영업권 침해 등 제3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이미지 훼손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촛불시위로 인한 손실은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 1조3520억 원, 공공개혁 지연에 따르는 비용 5708억 원이라고 한경연은 추산했다.

특히 직접피해 비용만 시위 지역 인근 상인의 영업 손실과 언론사 광고 손실 등 제3자 손실 5744억 원 경찰비용 등 공공지출 비용 585억 원 민주노총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 356억 원 등 모두 6685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5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열린 1736회 촛불시위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한경연은 촛불시위가 만약 1년 이상 이어지면 국가적 손실이 7조 원을 웃돌 것이라며 촛불시위로 대외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장기적으로 성장기반이 잠식돼 선진국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영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