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독도영유권 명기 역사적 범법행위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5일 일본이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과 관련해 동북아시아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본의 오만방자한 영토주권 침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9일 한일 정상 회동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유권) 명기 방침을 전달했다는 교도통신과 NHK의 연이은 보도라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자기 집을 옆집 사람이 등기하겠다고 하는데도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영토주권에 관한 한 여야를 떠나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 정권의 외교적 무능과 실책이 일본의 도발에 조금이라도 빌미를 준 것이라면 이 대통령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는 북한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북한도 (남북 공동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남북 화해와 경제협력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원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역사 인식 대통령의 구시대적 리더십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는 3대 함정에 갇혀 있다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그는 올드 보이(Old Boy구시대 인사)는 좋다. 그러나 올드 웨이(Old Way구시대적 국정운영)는 안 된다며 헌 부대와 헌 술은 모두 갈아야 한다. 민생 파탄을 초래한 책임이 가장 큰 경제팀을 중심으로 현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촛불집회 진압 책임자 처벌과 방송의 중립성 보장도 요구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