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원, 노측 비서관등 10명 고발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록물 유출에 관여한 당시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무단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을 완전히 회수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무단유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록원 관계자는 오후 1시 반경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켰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유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고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를 고발한 것은 협의나 요구를 통해서는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고발 소식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참여정부 흠집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헌재 홍수영 uni@donga.com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