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미대사관 관련 문제점 지적 있었다 류외교 실패한 외교 아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수정 파문에 이어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귀속 국가 변경 과정에서 정부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외교안보 라인 개편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자존심과 직결된 독도 문제에 정부 차원의 과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만큼 현 외교안보 라인을 그대로 두면 쇠고기 파동 이후 간신히 진정되고 있는 민심이 다시 요동치고 유사한 외교 악재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개편론의 핵심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독도 명칭 변경은 주미 한국대사관 등이 면밀히 챙겨서 대응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왔다며 정확한 내용을 알아본 뒤 (문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대비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외교부는 사전에 무슨 일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문책 범위와 대상을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식 주미대사 등 독도 파문 관련자로만 대상을 국한하자는 의견과 함께 이번 기회에 외교안보 라인에 전반적으로 메스를 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쇠고기 파동을 제외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방중 때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한미동맹은 역사의 유물 발언 논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시기 발표에 대한 한미 외교당국 간 엇박자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 늑장보고 등 정권 출범 후부터 잇따른 악재의 핵심에 외교안보 라인이 있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의 한 참모는 정부 내 핵심 외교안보 라인이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김하중 통일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대부분 외교부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관성과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ARF 의장성명 논란에 대해 정부가 국제 공조를 강조하던 MB 독트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조사 결과)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측면이 두드러진다면 유 장관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인책론을 거론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성명 수정이) 완전히 실패한 것(외교)이라는 지적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주미대사는 27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무부 등 미국의 관련 기관 인사들을 만나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설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헌 이기홍 ddr@donga.com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