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곳 통합-27곳 민영화

기능 중복 논란이 이어져온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확정됐다.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우선 민영화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인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심의 발표했다.

정부는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을 포함해 전체 319개 공공기관 가운데 41곳(민영화 27곳, 통폐합 2곳, 기능조정 12곳)을 1단계 선진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민영화 대상 중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우리금융지주 등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곳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매각한다는 원칙 아래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자회사도 함께 민간에 매각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단 정부 지분 49%를 매각한 후 점진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주공 및 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 등 논란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좀더 의견을 수렴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본 방향은 바꿀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319개 공공기관 중 이번 발표에서 빠진 곳은 추가로 발표하는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달 말 통폐합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2차 방안을, 다음 달 초중순에 시장경쟁이 필요하거나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3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개혁대상 공기업은 (최종적으로) 100개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당초 발표할 계획이었던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대상은 33개였으나 이날 아침 당정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요구로 인천공항공사 등 8개가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배극인 고기정 bae2150@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