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위기 핑계로 금융개혁 늦출 일 아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자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 공기업 민영화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관련 규제의 고삐를 조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자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금융시장이 어수선한 와중에 정부가 시장 참가자들에게 판단의 준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한 미국 금융위기는 첨단 금융기법을 습득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교훈을 남겼다. 눈앞의 이익에 현혹돼 금융회사 내부의 건전성과 투명성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개별 회사는 물론 시장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몰락으로 증명됐다. 수많은 투자자의 돈을 다루는 금융업의 특성상 시장이 커질수록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식 금융 모델을 재검토하고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김효석 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융허브 구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규제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자본시장 통합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선진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금융산업의 규제를 푸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규제 완화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되, 시장을 교란할 위험이 있는 일탈은 철저한 감독과 처벌로 제어하면 된다. 어떻게든 민영화를 저지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공기업 노조의 의도가 규제강화론에 깔려 있다는 의심이 든다. 관치금융의 부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성장동력 산업이다. 한국 금융이 선진국에 뒤처진 것은 당국의 감독이 허술해서가 아니라 수익 모델을 찾으려는 금융회사의 자발성까지 차단한 과도한 규제와 간섭 때문이다. 우리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금융부문의 규제 완화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