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부 청와대 작년3월 직불금 감사 착수 지시

감사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실태 감사는 지난해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이 헌법상 청와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지시로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지난해 3월 청와대에서 쌀 직불금 제도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도 120조 원이나 투입되는 농업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을 이미 갖고 있던 상황이어서 청와대의 이 같은 요청을 감안해 감사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청와대 요청을 받고 당초 지난해 9월 시작할 계획이던 감사 시기를 4월로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7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예비조사를 한 뒤 같은 해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감사인력 23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했다.

또 감사원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이호철 당시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은 감사원에 쌀 직불금 실태 감사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해 지난해 6월 15일 이 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보고에는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현 감사위원)과 정창영 산업환경감사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 국정상황실장은 감사원 보고를 받은 뒤 노 대통령에게 결과를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조원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노 대통령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한 6월 20일 이전에 이미 노 대통령은 감사결과를 소상하게 파악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작년 6월 15일 이호철 대통령국정상황실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했을 때 이 실장은 내 이렇게 엉망일 줄 알았다.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며 상당히 놀라워했다고 전했다.

앞서 농림부는 청와대에 쌀 직불금 제도와 관련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임대인(지주)의 일방적인 직불금 수령은 거의 없다며 제도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이 국정상황실장이 대책 마련 차원에서 닷새 뒤에 열린 노 대통령 주재의 농정관계장관회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쌀 직불금 감사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감사결과를 비공개한 것에도 정권 차원에서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이 커지고 있다.

허진석 길진균 jameshuh@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