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외화 채무 3년간 지급 보증

정부는 은행의 달러 차입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은행이 들여오는 외화 채무를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또 내년 말까지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투자금의 52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외화 지급 보증 대상은 국내 은행(해외 지점 포함)이 2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해외에서 새로 빌리거나, 그때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채무의 차환발행 채무다.

총 보증한도는 1000억 달러로, 은행이 보증을 받으려면 정부에 보증 수수료(차입금의 1% 이내)를 내야 한다.

정부는 또 갑작스러운 펀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일부 펀드에 대해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립식 주식형 펀드는 연차별로 투자금액의 520%를 소득 공제해 주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3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기존 펀드 가입자도 3년 이상 펀드를 유지하겠다는 계약을 판매사와 새로 맺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1인당 3000만 원 안에서 3년간 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정부는 또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0억 달러를 은행에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에 지원하는 200억 달러 가운데 50억 달러는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에 수출환어음을 재할인해 주는 데 쓰이고, 나머지 150억 달러는 경쟁 입찰을 통해 담보 없이 달러가 필요한 은행에 빌려준다. 또 한은이 외환보유액에서 100억 달러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스와프 시장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부가 외평기금을 통해 외환스와프 시장에 100억 달러를 공급하고, 6일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를 지원한 것과 합치면 모두 1450억 달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2396억7000만 달러)의 60.5%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이 지급 보증 조치를 취함에 따라 우리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 은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은행의 차입이 잘 이뤄져야 외환보유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과 금융회사 자본 확충 조치도 앞으로 필요하면 도입할 계획이다.

곽민영 정재윤 havefun@donga.com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