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오바마와 이대통령이 고민할 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가 확정된 직후부터 직접 경제를 챙기기 시작했다. 오바마는 이번 주말 경제대책을 중심으로 차기정부 국정운영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우리로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그의 구상이 특히 관심사다.

오바마 선거캠프의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정책팀장은 오바마의 한미 FTA 개정 요구가 단지 선거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오바마는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매년 5000대 판매되는데 비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70만대나 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미 정부가 작년 4월 2일 최종 합의한 FTA를 결함이 많은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 한미 FTA 비준에 관한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조기 비준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재협상론을 막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한미 FTA 조기 비준이 우리의 수출 위축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가 빨리 비준함으로써 FTA를 기정사실화한 뒤 미국의 새 정부를 상대로 협상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만의 조기 비준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를 압박하는 효과가 실제로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의 한 축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국회의 비준동의로 배수진을 치는데도 오바마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가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국내에서 반미()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 의회 사정으로 보아 내년 9월 노동절 연휴 뒤에 시작하는 회기 이전에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만 비준동의를 서두르기보다는 FTA 발효에 필요한 20여개의 부속법안 심의 및 국내적 보완대책 마련 등의 준비를 착실히 하면서 추이를 좀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측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자동차 무역 역조()가 심각한 것은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소비자의 취향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 한미 FTA가 파행을 빚는다면 이것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량을 늘려주는 성의는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