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업체 보상방안 추진

정부가 개성공단 내 관리위원회와 일부 입주기업의 상주인원 철수 및 피해 기업 보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북한의 남북교류 차단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25일 통일부 통일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각 실국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비상상황반을 구성해 북한이 요구한 상주인력의 철수대책 마련을 시작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최근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인력 철수를 요청받은 관리위원회와 업체들이 북측과 철수 인원 및 일시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우리 측 개성공단 상주 인원은 모두 1592명으로 관리위원회 38명, 88개 제조업체 750명, 13개 봉사업체 50명, 9개 건설업체 201명,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553명 등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한의 요구에 따르면 제조업체 750명 잔류를 전제로 대략 500여 명이 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일부와 중소기업청 등은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등 대남 압박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액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통일부는 다음 달 8일 교수와 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주 기업의 남북경협 손실보조제도 가입 독려 입주 기업의 주문량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구매제 도입 신용경색 예방을 위한 유동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조제도는 경협 기업이 수수료를 내고 약정을 체결하면 투자금 강제수용과 당국 간 합의 불이행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손실액의 90%(최대 100억 원)까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신석호 허진석 kyle@donga.com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