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공공사업 전환해 내달 착공

정부가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잇는 경인운하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당초 예정한 민자유치를 포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을 맡겨 공공사업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수공이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내년 1월 착공하도록 해 2조2500억 원에 이르는 총사업비를 이른 시일 안에 시중에 풀려는 조치로, 경기 불황에 맞선 이명박 정부의 뉴딜정책이 본격 가동된다는 의미가 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인운하사업 추진방안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보고했다.

현재 민간 건설사들은 부채가 많아 금융회사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연 10%가 넘는 이자를 줘야 한다. 반면에 부채가 적은 수공은 연 67%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수공이 사업을 맡으면 공사대금을 조기에 조달해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민간투자 대상 사업에서 경인운하 공사를 제외할 계획이다. 이러면 환경 분석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이 생략돼 내년 1월이면 경인운하 공정 중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방수로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이어 내년 6월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까지의 강바닥을 파내는 운하사업의 핵심 공정을 시작해 2011년 말경 경인운하가 완성된다.

또 이번 추진방안에는 총 3년의 공사 기간 2만8605명이 신규로 일자리를 얻고, 그 결과 총 3조288억 원어치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첨부됐다. 공사가 끝나도 시설 유지 인력이 필요해 연간 1350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청와대 당국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앞서 7일 경인운하를 수공이 전담하고, 4대 강 사업은 국토부가 직접 맡도록 해 두 사업이 완전히 별개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인운하 공공 추진이 대운하의 사전 작업이라는 오해를 풀 수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