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법안 이번 임시국회서 꼭 처리를

오늘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에는 멍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와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대()국회 호소문에서 하루빨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계류 중인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5단체는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미디어 관련법안 등을 우선 국회가 처리해야 할 동의안 및 법안으로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경제를 살리는 데는 수출의 역할이 중요하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라며 국익에 부합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출총제는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며 은행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해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은행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한국은 매체 간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미디어 융합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며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희범 무역협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출이 늘 기회가 뻔히 있는데도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안타깝다. 국회가 한미 FTA를 당리당략으로 끌고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FTA는 어느 특정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부문별로 의견을 다 들어놓고 (체결)한 다음 뒷다리 잡는 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