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상수지 흑자 정착, 종합적 액션플랜 있어야

경상수지가 넉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서 1월 적자가 13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이 크게 줄면서 상품수지가 14억6000만 달러 적자로 뒷걸음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종전보다 감소했지만 전반적 흐름을 바꾸진 못했다.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한국에서 경상수지 흑자의 중요성은 특히 크다.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이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외부 충격이 닥치면 국가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당면 경제정책의 양대 목표가 돼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실효성() 정합성() 있는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입법부와 기업 등은 법제도와 현장실행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수출입이 함께 늘면서 충분한 흑자를 유지할 수 있다면 최선이다. 하지만 100년 만의 세계경제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그것이 어렵다면 우선 불황형 흑자라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먼저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도 점차 정상을 되찾았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정착시키려면 1달러라도 수출을 늘려 상품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노력에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국의 수요가 함께 얼어붙어 쉽지는 않지만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기존시장과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돌파구를 못 열 것도 없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만성적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서비스수지 개선도 절실하다. 교육 의료 여행 미디어 등 서비스산업의 고급화와 규제완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게 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국제수지 개선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적지 않다.

일반 국민도 경제위기가 한 고비 넘어갈 때까지는 불요불급한 해외여행 자제 등 애국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국내에서 돈을 써야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 계층 간 대립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은 서민의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