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출구전략 올해까진 안쓴다

청와대는 경기 부양책으로 풀린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적어도 올해 중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계획도 당초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 때가 이르다며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도 당분간 경기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도 한국에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조언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교통정리로 출구전략 도입을 둘러싼 정부 안팎의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지출 축소나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을 통한 시중 자금 흡수도 매우 제한적인 선에서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출구전략 검토를 주문했는데, 연구소 차원에서는 그런 건의가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쪽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출구전략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기 회복세가 완전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데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간 투자가 회복세를 견인할 유일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상반기까지는 정부 지출과 환율 효과로 버텨 왔지만 하반기에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업 투자가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므로 이를 위해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정책 일관성과 투자 유인을 위해 일정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자칫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고기정 차지완 koh@donga.com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