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세종시 폭탄 숨죽인 정국

Posted September. 21, 2009 08:49,   

ENGLISH

21, 22일 열리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사업 추진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총리 지명 직후 세종시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겠지만 원안보다 수정안으로 가지 않을까 본다며 수정 방침을 시사했다. 또 1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세종시 원안을 수정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러한 정 후보자의 잇단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 출신의 정 후보자를 앞세워 세종시 계획 변경을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권이 정 후보자 발언을 확대해석해 정략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며 세종시가 정치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답변 여부를 지켜본 뒤 세종시 문제와 총리 인준을 연계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 후보자와 야당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문제 이외에 정 후보자의 위장전입, 병역 회피, 세금 탈루 의혹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감세,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정 후보자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했던 점을 들어 총리직을 위해 소신을 바꾸었다고 추궁할 계획이다.

또 정 후보자가 고령(31세)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의혹도 쟁점이다. 야당은 정 후보자 부인이 1988년 주소지를 경기 포천으로 옮겼다가 두 달 만에 다시 원래 주소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이전한 위장전입 의혹과 정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이 적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 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 임대수입을 누락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