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안전보장 그랜드 바겐 추진을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및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 미국외교협회 등 3개 기관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이제까지 북핵 문제는 대화와 긴장상태를 오가며 진전과 후퇴, 그리고 지연을 반복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패턴을 탈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쳐둔 채 핵동결에 타협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다시 이를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난 20년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을 제외한) 5자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적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핵 해법을 위한 그랜드 바겐 방안의 기본 개념은 북한이 가장 내놓기 싫어하는 것과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을 짓자는 것이다. 즉,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확실히 하는 협상을 진행한 뒤 바로 이행에 들어가 북핵 폐기와 북한 체제보장 및 대북지원을 동시에 실천하는 원샷 딜을 의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 폐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핵 포기 결단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해외 반출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보장이란 사실상 북한의 체제보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그랜드 바겐은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일괄 타결을 의미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