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일성 가족 공화국

북한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채택 석달 뒤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해 김일성 당시 내각수상을 국가주석에 추대하고 수령절대주의라고 불리는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했다. 동서진영간 데탕트 라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 독재의 강화만이 권력유지의 안전판이 되리라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북한이 올 4월 개정한 헌법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최고지도자로 규정해 영구주석으로 받드는 김일성과 격을 맞추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명목상 국가원수였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번 개헌으로 김 위원장의 수하()로 내려갔다.

새 헌법은 국방위원회를 국가 중요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 라는 대목을 빼는 대신 선군()사상을 명기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이후 내세운 선군통치 이데올로기가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과 나란히 짝을 이루었다. 사회주의 마지막 보루를 자처한 북한이 공산주의 대신 선군사상을 전면에 내세워 스스로 병영국가요, 군사공화국임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선언한 꼴이다.

선군정치의 지상목표는 김씨 조선의 가족공화국 유지에 있다. 최근 3남 김정운을 만경대 혈통을 이은 청년대장으로 명기하고 장군복, 대장복 누리는 민족의 영광을 찬미한 선전벽보가 외부 세계에 노출됐다. 김 위원장은 2001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태국은 강력한 전통적 왕실체제를 유지하고 오랜 격동의 역사 속에 독립을 보존했다며 태국 왕가()에 관심을 보였다. 왕조를 만들려면 북한의 국호에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부터 빼야 할 것이다.

전세계 사회주의 역사상 대()를 물려가며 권좌를 이어간 정권은 북한 말고는 없었다. 김일성 가족의 세습독재를 지탱하기 위해 거추장스런 사회주의 이념보다 군대와 총칼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북한체제다. 북한이 2012년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전후해 3대에 이르는 후계체제를 완성한 후에도 선군정치에서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박 성 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