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 범죄 2년새 크게 늘어

# 여섯 살배기 딸을 둔 장모 씨(47여)는 지난달 18일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하다.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에서 잠시 아는 이와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 함께 서 있던 딸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 6시간 만에 찾은 아이는 과자를 사주겠다는 노숙자 김모 씨(49)를 따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붙잡힌 김 씨는 데려가 키우려고 했다고 둘러댔다.(약취유인)

# 경기 광명시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노래방도우미 신모 양(19)의 시체가 발견됐다. 범인은 서울 금천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장모 씨(26). 장 씨는 7월 11일 신 씨가 일하는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돈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가면 시간당 3만 원을 쳐서 주겠다고 신 씨를 유인해 야산으로 데려간 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약취유인 및 살인)

최근 나영이 사건 등 미성년자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사건이 화제에 오른 가운데 최근 2년 새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연행감금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46건에 불과하던 약취유인범죄 건수는 2008년 262건, 2009년 7월까지는 32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집계한 건수가 200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건수의 2.2배에 이를 정도로 증가한 것이다. 비슷한 기간(20052008년)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죄는 많아야 1.2배 증가했거나 도리어 줄었다.

검거 건수도 크게 늘었다. 약취유인 혐의로 누군가를 입건한 경우는 2005년 136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315건에 이르렀다. 검거율도 2008년 발생사건의 77.5%(203건)였다가 올해는 98.4%(315건)로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는 2008년 혜진예슬양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적 관심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과 유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예전이면 신고하지 않았을 일들을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별거한 남편이 통고 없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부인이 지레 겁을 먹고 약취유인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2년간의 어려운 경제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약취유인범죄 등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범죄는 주로 극한에 몰린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라며 2008년 이후 금융위기로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자 영리추구 목적의 약취유인이 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약취유인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는 무고한 약자가 피해를 입고, 대부분의 경우 유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한다. 곽 교수는 같은 종류의 범죄보다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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