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WMD 인력-무기-장소 즉각 확보해야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보유한 WMD 통제를 위해 관련 인력과 장소, 무기 등 3요소를 즉각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WMD 개발 인력이 난민으로 위장해 국경을 탈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별도의 팀을 만들어 정보를 축적하고 수색 및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WMD의 통제는 미국에 맡겨 놓을 수 없는 한국인의 생존권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시작돼 무정부상태가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남북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를 향해 하나의 한국, 하나의 민족 비전을 선포하고 헌법 3조가 규정한 한반도 통일을 이룰 역량과 의지가 있음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와 백 센터장은 한반도 통일과 WMD 통제를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위 있는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 교수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한국인들이 자치적으로 통일 헌법 제정과 정부 구성을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센터장도 북한의 WMD 통제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 등 관련국들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남한이 북한 지역에 직접 진출할 경우 주민들을 상대로 남한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남한 주도의 통일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해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당-정-군 엘리트들이 남한 주도의 통일을 수용하도록 해야 하며 각종 치안, 구호, 자원관리 분야에서도 즉각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붕괴 위기에 빠지면 기존의 공공배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각급 학교와 시장에 급식소를 만들어 주민들이 밥을 먹고 소량의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신석호 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