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 6곳 선정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청주청원 등 6개 지역이 자율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국 46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18개 지역에 대한 자율통합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이들 6개 지역 16개 시군에서 찬성률이 50%를 넘어 공식 통합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통합시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해당 6개 지역 16개 시군의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올해 말까지 지역별 통합시 설치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결이 이뤄지면 국무총리실에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부처별 지원시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적 특례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와 조직 자율권이 확대되고 부시장 1명 증원, 일부 실 국장의 직급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된다.

통합시 설치법안이 내년 2월경 국회를 통과하면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통합시 단체장 선거를 치른 뒤 7월 1일 통합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동영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