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제재 안풀면 6자복귀 안해

남북한 정부 당국자들이 19, 20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지난달 해외공단을 공동 시찰한 결과를 놓고 논의하는 평가회의를 연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 참석자들에 대한 방북 동의서를 오늘 오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 등 남측 시찰단 9명과 지원인력 7명이 19일 오전 경의선 육로로 방북해 1박 2일간 북측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북한이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에 보복 성전을 벌이겠다고 위협하면서도 이번 회의에 응한 것은 특유의 대남 강온 양면전술로 풀이된다.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남측의 언동에 대해서는 군부 등을 앞세워 강력히 대응하되 남북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리는 별도로 챙기는 투 트랙(two-track) 전술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은 우리가 지원하는 옥수수 1만 t도 수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관계개선을 위한 길에 주저 없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문은 (남한) 민간단체들이 북남관계 해결을 위해 나서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우회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밝혀 남한 정부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허용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북한은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26, 27일)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야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우리가 제재 모자를 쓴 채로 6자회담에 나간다면 그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평등한 회담이 아니라 피고와 판사의 회담으로 되고 만다며 당사국들이 경험과 교훈에 기초한 우리의 현실적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