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평양 등 8개도시 경제특구 지정

북한이 평양 등 8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담당할 정책금융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신경제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또 외국기업 및 외자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 내에 세제 우대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우선 8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각 도시에 중점육성 산업을 지정했다. 8개 도시는 평양(하이테크산업), 남포(의약품, 식용유), 신의주(경공업, 방적), 원산(조선), 함흥(석탄화학), 김책(야금), 나선(석유화학), 청진(중공업) 등이다. 이와 함께 8개 도시를 잇는 도로와 철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구 육성 및 인프라 정비에 들어갈 비용은 세제 우대를 통한 외자 유치로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신문은 북한 무역성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집트 프랑스 베트남 등이 투자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경제정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관계자는 선진 기업의 첨단농업 기술을 지원받는 대신 이들 기업에 농지를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풍그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인 김양건 조선노동당통일전선부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회사. 산하에 국가건설은행 국가투자신용보험회사 등 금융사와 철도 도로 농업 등 25개 사업 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원활한 외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자금 보장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을 이달 중순에 설립할 계획이다. 중국이 1994년에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해 서부대개발 등 인프라 정비와 농촌 진흥에 효과를 본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국가개발은행은 자본금 100억 달러로 지분은 정부와 대풍그룹이 각각 70%와 30% 소유한다.

북한의 신경제정책은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북한의 개방 의사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경제특구에 한정한 관세 감면조치가 1990년대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것처럼 이번 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들고 나온 특구 지정과 외자 유치 구상은 이미 1991년 나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써먹은 카드라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 변화로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연변대 사회학과학원의 강용범 원장은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조가 줄면서 벼랑 끝 전술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며 궁극적으로 중국 모델을 채용할지를 놓고 내부 논쟁이 심해 성패를 예측하기는 이르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풍그룹의 박철수 총재 겸 상임부이사장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와의 2일자 인터뷰에서 대풍그룹이 정부 예산과는 별도로 항만 전력 등 6개 인프라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5년 안에 평양신의주, 평양원산나선, 평양개성, 혜산김책의 철도와 도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