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한달내 의원에 제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전교조 교사 명단을 입수할 경우 공개할 계획이어서 전교조 교사 공개 여부가 62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11일 교원의 교원단체 노동조합 가입 자료(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단체)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이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어 법제처는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해 8월 교과부에 전교조 교사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명단 제출이 적법한지 법제처에 문의했고 이날 법제처가 전교조 명단을 제출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공개 절차 과정을 거쳐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에게 명단을 제출하겠다며 현재 각 학교가 갖고 있는 전교조 명단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과부가 취합해 조 의원에게 제출하는 데는 한 달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은 명단을 건네받으면 명단 공개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황규인 kimkihy@donga.com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