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전작권 전환 연기 한국여론 타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론과 관련해 미국 내 유력한 싱크탱크에 용역을 줘 한국 내 여론을 파악하고 연기할 경우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민주당 성향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소속의 에이브러햄 덴마크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와 국방부 관료, 국회의원, 예비역 장성, 민간전문가 등을 두루 만나 한국의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된 의견을 듣고 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CNAS의 한국 방문 조사는 미 국무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직 이르고, 만약 연기론이 현안으로 대두될 경우 다양한 대안을 찾기 위한 필드 트립(현장 방문)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덴마크 연구원과 한국 측 인사들 간의 만남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경우 그 조건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국군 전력 보완을 위한 미국 무기의 구매 등 다양한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전작권 전환 약속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전작권 전환 연기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도 이런 논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NAS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2007년 설립했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라인 인재 풀(pool)로 부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리처드 댄지그 전 해군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 거물급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CNAS 소장을 지낸 캠벨 차관보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내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미 고위급 간에 추가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