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력증강 북 현존위협에 초점 맞춘다

군 당국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전력증강을 위한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 기존 계획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군은 지금까지 전력소요 및 전력증강 조정 계획을 세우면서 북한의 현존 위협보다는 중국 일본 등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더 중요한 근거로 간주해왔다. 전력소요 계획은 각 군이 요청한 전력 소요를 근거로 전체 소요를 판단하는 것이다. 전력증강 조정 계획은 이를 토대로 전력화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군 관계자는 20일 기존에 짜여진 전력소요 및 전력증강 조정 계획을 재조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전력증강은 위협 분석전투 방법(how to fight) 선택전력 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위협 분석부터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증강, 군사력의 전방 전진배치, 국지적 도발 등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이 사실상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중시했다며 이 때문에 전력증강 계획이 북한의 위협이 아닌 잠재적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 큰 배, 큰 비행기를 도입하는 것 위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공군이 항공우주군으로 각각 위상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와 맞물린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 개념을 아예 삭제했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보다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군에 형성된 것도 주적 개념이 사라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발간된 2008년도 국방백서는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2조 원의 예산이 삭감된 국방개혁 2020 변경안을 올해 말까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어서 군 당국은 그 이전에 새로운 전력소요 및 전력증강 조정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개혁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전력소요 조정 과정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이상우 위원장은 천안함 사건이 앞으로 논의될 전력소요 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