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15년 12월로 연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가 당초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던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가량 연기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 시간)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 우리 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5월 2차 북한 핵실험 등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연기의 필요성이 제기돼 양국은 올 2월부터 본격적인 물밑 협상을 벌여 왔다.

두 정상은 새로운 전환 시기에 맞춰 필요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과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에서 후속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한 해로 한국과 미국의 대선,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임기 종료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불안해질 요소가 있어 전작권 전환에 적합하지 않은 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정보획득 능력, 전술지휘통신체계(C4I), 자체 정밀타격 능력 등 군사적 준비상황과 2015년 지상군사령부 설치 계획, 2015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완료 계획 등을 감안해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와 별개로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이전까지 해소하고 그 이후 몇 개월 안에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밝혔다. 그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실무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조정(adjustment)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미국도 기존 텍스트를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의회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프로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한미 FTA 비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