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지도부 압박 추가 금융제재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핵)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주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하는 제재조치로 북한 지도부의 돈줄을 죄는 고강도 금융제재의 본격 시행을 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 직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추가 금융제재 이외에도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유엔결의 1718, 1874호를 강화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핵확산이나 불법 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파악해 압력을 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대북 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 2002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있는 북한 통치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시켰던 당시의 제재를 다시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몇 년 전 우리는 국무부와 재무부를 통해 BDA 사건으로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지난달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대북제재 조정관으로 새롭게 임명한 바 있다. 아인혼 조정관은 조만간 방한해 북한 돈줄죄기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