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분 손놓고 21분 기다렸다?

북한이 9일 발사한 해안포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지 않았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해 비판을 받았던 군이 이번에는 적절한 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군이 적절하게 대응했다며 근거로 내세웠던 경고통신이 제대로 약발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해안포가 백령도 인근 NLL을 12km나 넘어왔지만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10일 적절하게 대응했다며 그 근거로 경고통신을 들었다. 북한군의 포 사격이 시작되자 교전수칙에 맞춰 경고통신을 3차례나 했고 그 결과 북한의 백령도 방향 해안포 사격이 멈췄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경고통신을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의 경고통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9일 오후 5시 30분5시 33분까지 백령도 인근 NLL 이남에 10여 발을 발사했고, 오후 5시 52분부터는 목표를 바꿔 연평도 인근 NLL 북방에 100여 발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서도 1, 2발은 NLL을 넘어왔다.

반면 군의 첫 경고통신은 북한의 첫 해안포 사격이 시작되고 23분 뒤인 오후 5시 53분에 시작됐다. 이때는 이미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두 번째 사격을 시작한 뒤였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첫 경고통신은 연평도가 아닌 백령도 포사격에 대한 것으로 이 경고통신 이후 백령도를 향한 추가 포사격은 없었다며 경고통신이 북한군의 사격에 억제력을 발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억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국제상선 무선통신망을 통해 하는 경고통신은 특정 지역의 해안포 사격을 특정해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라며 1차 경고통신으로 백령도 해상을 향한 해안포 사격이 멈췄다는 군 당국의 설명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고통신이 먹혔다면 북한이 연평도 인근으로의 해안포 사격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9일 오후 6시 4분에 두 번째 경고통신이 나갔지만 북한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제타격(TOT) 방식으로 100여 발이나 해안포를 집중 사격했고, 10분 뒤인 6시 14분 마지막 경고통신이 나갈 무렵에서야 포 사격을 멈췄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경고통신은 제대로 역할을 못했으며, 해안포가 NLL을 침범한 것은 엄연히 정전협정 위반인 만큼 경고통신 외에 추가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군은 올 1월 북한의 해안포 사격 직후 향후 북한의 사격이 NLL 이남으로 넘어오면 즉각 대응사격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9일 실제 상황이 발생하자 그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질 경우, 지상에 떨어질 경우, 배에 맞아 물리적 피해가 날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교전수칙도 조금씩 다르다. 당시 대응은 교전수칙을 지킨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히길 거부했다.

유성운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