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압체제 유지하되 주민 시장활동 묵인할 듯

김정은은 자신의 후계구도가 확립될 때까지 국내적으로 엘리트와 주민을 억압하는 통제 정책을 강하게 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당 대표자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당 중앙군사위에 군부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 간첩 색출기관 등 체제 유지 기구의 책임자들을 모두 포진시켰다. 이는 권력이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요사태 등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도록 김정은이 직접 틀어쥐고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상사태에도 군을 효율적으로 움직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난해 11월 화폐개혁 정책의 실패 이후 커진 내부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서 후계체제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당분간 시장 활동을 방임하는 경제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8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 지도부가 중국의 개혁 개방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내 일부에서는 당 대표자회에서 경제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당 대표자회에서는 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으나 빠르면 10월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 등에서 정책 변화가 언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당의 무리한 화폐개혁 정책에 반발해 온 지방당 간부들이 이번 당 대표자회를 통해 대거 중앙당과 내각 경제관련 부서에 포진한 점도 이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 도입 당시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정책 변화에 그칠 것이고 중국식 개혁 개방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주성하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