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변경 내용을 근거로 한-EU FTA 재협상 요구 않을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로 EU가 한국 측에 FTA 추가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각에서 제기하는 가운데 우베 비센바흐 주한 유럽연합(EU) 대리 대사가 한미 FTA 내용을 근거로 한-EU FTA 재협상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비센바흐 대리 대사(사진)는 9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개최한 2010한-EU 협력상 시상식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중요한 것은 EU 소속 27개국이 FTA 협정문에 동의하고 사인을 해 FTA를 체결했다는 점이라며 한-EU FTA가 내년 7월 잠정 발효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간 FTA 재협상 결과도 변수로 보인다. 재협상을 통해 타결됐는데 유럽의 입장은 어떤가.

우리의 입장은 한미 FTA와 한-EU FTA는 완전히 별개라는 점이다. 미국이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었다 하더라도 한미 FTA가 최종 합의됐다는 점은 우리로서도 기쁜 일이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경고하지 않았나. 보호무역 확대를 막고 자유무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EU FTA 합의가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FTA를 적극 추진하는 데 시그널로 작용했을 것이다.

EU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한미 FTA를 근거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 역시 (한미 FTA) 협상내용을 비교 분석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중요한 건 이미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하고 서명을 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곧 신뢰를 의미한다. 협정문이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자동차업계에서 반대가 심하지 않나. EU 상의에서 역시 한-EU FTA 자동차 부문 조항 가운데 환경 및 안전 기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도 그렇듯이 산업계에서 반발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자동차 기업 내에서도 배기량이 큰 차와 작은 차에 대한 이해가 엇갈린다. 정부는 정치권의 여러 주장과 산업계의 여러 요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산업계의 반발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강혜승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