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미대화서 천안함-연평도 사과 제기할듯

이번 주말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뉴욕을 방문해 열리는 북-미 대화에서 미국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미국이 제기하는 남북관계 의제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가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2일 열린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도 남측은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북측에 제기했다. 이 당국자는 비핵화 문제를 주로 논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압박하거나 쟁점화하지는 않았다며 천안함, 연평도가 비핵화 논의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해 비핵화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 비핵화 회담 직후 북-미 대화가 예정된 것에 대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대화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지난 1년이 제1국면이라면 이제 제2국면의 대화 과정이 시작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2국면에서 6자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사전조치로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무기 생산과 실험 중단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등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해야 6자회담으로 갈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과거처럼 질질 끄는 협상을 하는 데 흥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2일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북측의 이용호 외무성 부상은 (사전 조치 없이) 6자회담으로 바로 가기를 원하다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비핵화 사전 조치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6자회담이 열리기까지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