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업정지 저축은행발 시장 후폭풍 차단하라

금융위원회가 어제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한데 이어 부실 저축은행 7곳을 추가함으로써 올해 초부터 진행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은 모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에 못 미쳤다. 제일2저축은행을 제외한 6곳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만큼 부실이 심각했다. 일부 저축은행이나 예금자는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지만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를 흔들 잠재적 폭탄으로 꼽히는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질질 끌면 위험요인이 더 커진다. 단기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메스를 댄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총자산이 3조원을 넘는 토마토, 제일저축은행을 포함해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1조여 원에 이른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는 원리금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영업정지 저축은행발() 후()폭풍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과 사명()이 비슷하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저축은행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현행 법령을 무시하고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보장해주는 식의 반()시장적 포퓰리즘은 금물이다. 특히 정치권이 각별히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경영진단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같은 악질적 행태는 아니지만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일부 대주주와 경영진의 각종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그들이 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 뒤 예금자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사용해야 한다.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이 임박했는데도 많은 저축은행이 우리는 괜찮다면서 고()금리를 내걸고 예금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높은 금리의 유혹에 넘어가 신규로 거액의 예금계좌를 만든 고객도 적지 않다. 본란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 투자의 자기 책임은 금융거래의 기본이다. 고금리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원칙을 예금자들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올해 두 차례의 구조조정 대상에서 살아남은 다른 저축은행들은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매진해 진정한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 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