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이란-북핵 연관돼 있다 국에 원유 수입 감축 강력요구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이란북한제재조정관은 17일 이란과 북한 상황은 연관돼 있다며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파트너들은 이란 원유 수입 줄여야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공개 모두발언을 통해 제재 동참을 공식 요구했다. 그는 이란 상황의 진전을 통해 우리가 다른 문제(북핵)의 진전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한미 양국이 이란 문제 해결에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 문제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라고도 했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가 이날 면담에 동석한 것도 미국 측의 압박 수위를 가늠케 했다. 그는 20062007년 재무부 부차관보로 있으면서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재로 북한의 금융거래를 막아 피가 마르는 고통을 안긴 주역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우리를 돕는 모든 파트너에게 이란산 원유의 구매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이란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겉으로는 동참을 거부하는 중국도 실제로는 가장 많은 물량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차관보는 이란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는 급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석유시장의 안정화가 깨지고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산 원유 감축 규모가 관건

아인혼 조정관 일행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도 만났다.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도 우방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한 조정을 거쳐 단계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그 어떤 수치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나라마다 석유 수급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한 가지 잣대를 적용할 수 없고 각국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나라가 아니냐며 우리가 할 만한 노력은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국방수권법 발효 이후 60일 안에 국제원유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90일 안에 제재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을 거쳐 180일이 지나면 본격적인 제재 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때까지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이란산 원유 감축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를 정해나갈 방침이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