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사실상 100조 돌파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선다. 경기침체에 대응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도 정부 예산 11조 원이 투입된다. 내년 나라살림 규모(총지출)는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5000억 원으로 짜였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550만 원으로 올해에 비해 25만 원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97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조5000억 원(4.8%)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융자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맡기면서 총지출에서 빠진 5조5000억 원을 합하면 내년도 실제 복지 분야 지출은 올해보다 10.8% 급증한 102조6000억 원이 된다. 복지지출은 2005년 처음 50조 원을 넘은 뒤 가파르게 증가해 8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일자리 예산에는 지난해(9조9000억 원)보다 8.6% 많은 10조8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정부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는 59만 개로 늘어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8000억 원 많은 23조9000억 원으로 잡혀 2009년 이후 4년 만에 증가한다. 재정부 당국자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시장 및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