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6% 출자규제, 경영권 불안 부를것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가 기업 경영권 불안을 야기한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경제민주화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6.3%가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출자규제가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대로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9.0%였고 상관없을 것이란 답변은 34.7%였다.

출자규제 가운데 경영권 안정에 가장 부정적인 제도로는 순환출자 금지(42.6%)가 많이 꼽혔다.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30.2%), 지주회사 규제 강화(20.7%), 금산()분리 강화(6.5%) 순으로 조사됐다.

적대적 M&A 등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는 91.0%가 충분히 또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는 85.4%가 많은 자금이 필요한 지분 확보를 꼽았다. 돈을 들여 대주주나 우호주주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국내는 외국과 달리 지분 확보 외에 실효성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제민주화로 경영권이 불안해지면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당한 자금을 쏟느라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