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떠나고 방만해 파산한 디트로이트의 교훈

자동차산업의 세계적 메카인 디트로이트시가 빚더미에 허덕이다 18일 결국 부도를 선언했다. 디트로이트시는 미국 3대자동차 브랜드인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본산으로 번영을 구가하며 잘나갔던 대표적인 기업도시다. 시가 갚지 못한 빚은 180억 달러(약 20조2626억원)로 서울시 한해 예산과 맞먹는다. 도심 곳곳엔 빈 건물이 7만8000채나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시내 가로등 40%는 불이 들어오지도 않는다. 낮에도 걸어 다니기가 두려운 치안불안 도시가 돼 버렸다.

디트로이트시의 쇠락은 미국 자동차산업 침체와 맞물려 있다. 미국 자동차회사가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강성 노조 탓이 크다. 1950년 GM 노사가 맺은 디트로이트협약은 시를 노조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이 협약은 퇴직 후에도 근로자들에게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도록 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는 골병이 들었다. GM은 1993년 이후 파산 직전인 2008년까지 15년 동안 퇴직자 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030억 달러(약 115조원)를 지출했다. GM 파산 때 연금과 무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퇴직자는 40만 명에 이르렀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18만 명 보다 배나 더 많았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기업 환경이 좋은 남부 쪽으로 옮겼다. 주력인 자동차 회사가 떠난 디트로이트는 불 꺼진 도시가 돼버렸고 실업률은 18.6%로 미국(평균 실업률 7.6%)에서 가장 높다. 시는 자동차회사들이 떠나고 인구가 줄어 도심이 텅 비었는데도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세수()가 격감했지만 시는 모노레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채권을 찍어 투자했다.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은 한국에 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 미국 자동차산업 불황으로 상대적으로 득을 보고 있는 한국 자동차회사의 호황이 계속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도 일부 자동차 노조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요구하며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한다.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는 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대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미국에서 보듯 영원히 번영하는 기업도시는 없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짐을 싸서 떠나기 마련이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와 244개 기초 지자체가 진 빚은 27조1252억원이나 된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구조조정은커녕 SOC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조의 과도한 복지 요구와 방만한 지자체의 재정운영으로 파산한 디트로이트 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