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고용률 70%, 정부 노력만으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고용률 70%는 정부 노력만으로 안 된다며 이를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 제84차 본회의에 참석해 고용률 70%는 기업인과 근로자, 노사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넘어 함께 발전하고 공존하는 길을 열고 세계를 내다보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정 타협 없이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세운 고용률 70%, 중산층 70% 달성이 어렵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23일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정위의 임금 근로시간 특별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노사정위가 위기를 맞을 조짐을 보이자 박 대통령이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도출해 내야 하는 노사정 사회협약을 목표로 하는 대화 체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며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그 토대 위에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해묵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는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이룬 사회적 대타협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임금 인상 억제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이뤄 냈다. 독일은 20032005년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 억제, 고용 안정을 이뤄 냈다.

박 대통령도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임금 수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뜻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자 측이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을 혁신하는 과정은 노사 모두에게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근로자는 기업의 부당 노동행위 때문에 고통 받고 기업은 근로자의 불법 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유연근무제를 선택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