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맞은 한미동맹, 중국 부상 맞춰 진화해야

오늘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60주년을 맞는 날이다. 한미동맹은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는데 튼튼한 울타리가 됐다. 방위조약 체결로 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에 계속 주둔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했다. 부속합의서 격인 군사경제원조 합의의사록에 따라 한국은 1961년까지 27억 달러를 지원 받았다.

한미동맹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1949년 6월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던 미국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안보불안해소를 위해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하자 전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한국 전쟁에서 많은 전사자를 낸 미국이 정전협정을 서두르자 이 대통령은 휴전협정 체결에 반대하면서 미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끝에 방위조약을 쟁취했다. 한미 동맹은 국제정세에 밝았던 이 대통령의 중요한 치적이다.

한미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진화를 거듭했다. 2009년 양국은 동맹미래비전을 채택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지구촌 전체의 문제에 공동으로 기여하는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도 굳건한 동맹유지의 또 다른 든든한 기둥이 됐다.

새롭게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아 한미동맹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변수와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충돌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평화의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언제 운명처럼 다가올지 모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도 미-중 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오늘은 창군 65주년이 되는 국군의 날이기도 하다. 때마침 한국을 방문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을 열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재연기 등 안보현안을 논의한다. 차제에 가시적인 위협이 된 북한의 핵전력과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태세를 냉정하게 평가한 뒤 재연기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아울러 한미간 최대 현안인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해서도 동맹정신에 입각해 윈-윈할 수 있는 타협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원한 동맹은 존재할 수 없다지만 한미동맹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동맹은 아시아로의 복귀를 추구하는 미국에도 전략적으로 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