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급변 대응능력, 전작권 전환조건에 추가검토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조건 중 하나로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처하는 한국군의 대응능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 13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공동연합실무단 회의에선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장성택 처형이 가져온 급변사태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문제가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 평가의 핵심 변수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해왔다며 급변사태는 북한의 이런 핵미사일 위협을 현실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추가로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미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 북한 수뇌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상황에서 남북한 간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 내부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군의 대응능력과 한미 간 역할 분담 등도 평가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내 핵시설을 장악하는 임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주한미군에 설치해 둔 상황이라며 한국군은 그 상황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장성택 처형(12일) 직후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14일 김정은이 인민군 설계연구소를 시찰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15일 김정은이 완공을 앞둔 강원도 마식령스키장도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이 장성택 숙청을 결심한 장소로 알려진 백두산 삼지연군 방문 보도가 있었던 지난달 30일 이후 첫 공개 활동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장성택 처형으로 인한 주민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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